통관에서 막히는 사고의 대부분은 관세율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이 품목에 요건 서류가 필요한 줄 몰라서 생깁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일부 품목은 수입할 때 허가·승인·검사 확인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관세청이 공개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를 그대로 조회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다루는 품목군의 세번 27개를 조회해 법령 10종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공공데이터포털) · 관세법 제226조 · 수입 기준(imexTpcd=2) · 조회 2026-08-10 09:18:33 KST
법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기관이 다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물건이 항구에서 대기합니다.
| 법령 | 필요한 서류 | 요건 승인기관 | 확인된 품목(HS 6단위)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 3923.30 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819.40 기타 종이제 포대·봉투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7013.37 기타 유리제 음료용 잔 8205.51 가정용 수공구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
|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401.11 화장용 비누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곳 |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18.30 헤드폰·이어폰 8543.70 기타 전기기기 |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 |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43.70 기타 전기기기 9503.00 완구 |
| 약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3401.11 화장용 비누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외 4곳 |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9503.00 완구 |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
| 의료기기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
저희가 실제로 자주 다루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품목군 | HS 6단위 | 걸리는 법령 | 확인된 세번 |
|---|---|---|---|
| 주방·식품용기 |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 3923.30 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7013.37 기타 유리제 음료용 잔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약사법 |
11개 |
| 포장재 | 4819.40 기타 종이제 포대·봉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1개 |
| 공구·잡화 | 8205.51 가정용 수공구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
2개 |
| 섬유잡화 |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 식물방역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1개 |
| 완구 | 9503.00 완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 |
3개 |
| 소형가전 |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43.70 기타 전기기기 8518.30 헤드폰·이어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3개 |
| 화장품 |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401.11 화장용 비누 |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관리법 약사법 |
6개 |
| 세번(HSK) | 품목 | 법령 | 서류 |
|---|---|---|---|
| 3924.10-0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10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 3924.90-9000 |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수입승인서 |
| 3923.10-0000 |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3923.30-0000 |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30 플라스틱제 병·플라스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6911.10-1000 | 커피 세트ㆍ티세트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6911.10-2000 | 공기, 대접과 접시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6911.10-9000 | 6911.10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7013.37-0000 | 7013.37 기타 유리제 음료용 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8215.99-1000 | 스푼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8215.99-2000 | 포크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8215.99-9000 | 8215.99 스푼·포크·국자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4819.40-0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819.40 기타 종이제 포대·봉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8205.51-0000 | 가정용 공구 8205.51 가정용 수공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 3926.90-9000 |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 6307.90-9000 | 6307.90 기타 방직용 제품 | 식물방역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식물검역증명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 9503.00-3300 |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9503.00 완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
| 9503.00-1800 | 9503.00 완구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 9503.00-3800 |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503.00 완구 |
전파법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 8516.60-1000 | 전기오븐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 8543.70-9090 | 8543.70 기타 전기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 8518.30-9000 | 8518.30 헤드폰·이어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 3304.99-1000 |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 3304.99-2000 | 메이크업용 제품류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수입승인서 |
| 3304.99-3000 | 어린이용 제품류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 3304.99-9000 |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수입승인서 |
| 3401.11-1000 | 약용비누 3401.11 화장용 비누 |
약사법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 3401.11-9000 | 3401.11 화장용 비누 | 약사법 화장품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굵은 글씨는 관세청 수출입실적에 등록된 10단위 공식 품목명이고, 아래 작은 글씨는 국제 공통인 HS 6단위 설명입니다. 뒤 4자리는 한국에서 더 나눈 세분류라, 같은 6단위라도 끝 4자리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위 목록은 저희가 조회해 요건이 확인된 세번만 실었습니다.
음식이 닿는 물건. 컵, 접시, 수저, 도시락통, 플라스틱 용기, 텀블러. 위 표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붙은 것들입니다. 식품용 기구·용기로 들어오면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컵인데요"라고 생각하고 들여왔다가 검사받느라 몇 주 서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물건. 어댑터가 있든 배터리가 있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걸리면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물건이 아니라 모델 단위로 받는 것이라, 샘플 통과했다고 양산품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선이 들어간 물건. 블루투스·리모컨·무선충전이 붙으면 전파법이 추가로 걸립니다. 완구 중에 무선조종 제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전기 인증과 전파 인증은 별개라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쓰는 물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대상 연령과 용도로 판단합니다. 같은 인형이라도 완구로 팔면 걸리고 장식품으로 팔면 다르게 갑니다. 판매 페이지에 뭐라고 쓸 것인지까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피부에 닿는 물건. 화장품법, 그리고 성분에 따라 약사법이나 생활화학제품법이 붙습니다. 중국 도매상이 "이건 그냥 잡화"라고 말해도 한국 기준으로는 화장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율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하는 세관장확인 자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만 담고 있고, 세율은 별도 체계(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리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율을 여기 적는 건 위험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율보다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게 세번입니다. 같은 물건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세번이 갈리면 세율도 요건도 같이 바뀝니다. 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실물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품목 사진 한 장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세번, 걸리는 요건, 대략의 세율, 인증이 필요하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2000년부터 이우에서 이 확인을 해 왔습니다. 이 확인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