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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입요건 법령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세탁세제·섬유유연제는 시험만 40영업일이고 요건번호까지 3개월 이상 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국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이건 먼저 확인하고 발주하십시오

시즌 상품이면 이 법에 걸리는 순간 그 시즌은 포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탈취제도 실무 총 6~10주, 세탁세제류는 3개월이 넘습니다. 게다가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8개 품목은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라 중소 셀러는 사실상 진입이 어렵고, 무승인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 사이트 법령 중 최고형입니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상
43개 품목 (2025.11.24 시행 고시 별표1 — 인터넷에 흔한 “39개”는 구 수치)
통관 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시행규칙 별지4호)
요건번호
CHEMP에서 발급 · 3일 · 무료 · 유효 1년 · 수량 차감식
확인 유효기간
3년
신고 수수료
0원 — 돈은 전부 시험비에서 나갑니다
처벌
미신고·거짓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승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3개, 품목군으로는 2개입니다.

필요 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요건확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된 세번
3개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307.90 기타 화장·세면용 제품 3808.94 살균제(소독제)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무엇이 걸리나 — 43개 품목

주요 분류입니다.

물티슈는 이 법이 아닙니다. 위생용품법 또는 화장품법입니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승인」 대상 8개는 차원이 다릅니다 — 살균제·살조제·가습기용 소독보존제·감염병예방용 방역소독제·보건용 살충제·보건용 기피제·감염병예방용 살충제·살서제.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이 필요하고 중소 셀러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시험비 — 제품·모델당입니다

KTR 공표가 기준입니다. 신고 수수료는 0원이고 실제 돈은 여기서 나갑니다.

품목시험비
초 (캔들)60,000 ~ 285,000원
탈취제210,000 ~ 485,000원
방향제 (비분사형)315,000원
방향제 (분사형)585,000원
세정제355,000 ~ 410,000원
접착제490,000 ~ 625,000원
세탁세제1,050,000원
섬유유연제1,970,000원

파생제품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제품 1건을 시험한 뒤 용도·제형·규제물질이 같으면 향과 색만 다른 시리즈는 추가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법에만 있는 구제책이니, 향 종류를 여러 개 들여오실 계획이면 이걸 활용하십시오.

기간 —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시험 (일반)
영업일 9일
시험 (스프레이·접착제)
영업일 11일
시험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영업일 40일
신고 처리
25 ~ 30일
요건번호 발급
3일
실무 총 소요
6~10주 · 세탁세제류는 3개월 이상

인증은 발주 전에 착수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 시작하면 보세창고 체화료가 시험비를 넘깁니다.

중국 성적서는 아예 안 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은 국내 지정 6개 기관(KCL·KTC·KATRI·KTR·FITI·KOTITI)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시료 4개를 국내에 보내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효과·효능(살균력 등) 시험성적서는 국내외 전문시험기관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안전기준 시험은 국내에서만입니다.

면제 — 수량 기준이 없습니다

법 제3조의 면제 사유는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 판매 목적이 아닌 시제품 / 전량 수출 / 전시·박람회 비매품입니다.

CHEMP에서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를 받으시면 됩니다(3일, 무료).

「소량」의 정량 기준(개수·kg)은 별도 고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별 심사입니다. 「샘플이니까 괜찮다」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Common misconceptions

이 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1

“생활화학제품은 39개 품목”

43개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행 고시 별표1 기준입니다. 39개는 구 수치입니다.

2

“중국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오면 된다”

안전기준 시험은 국내 지정 6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완제품 시료 4개를 국내로 보내야 합니다. 효과·효능 시험만 해외 것도 인정됩니다.

3

“향만 다른 시리즈는 각각 시험해야 하나”

파생제품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제품 1건을 시험하면 용도·제형·규제물질이 같은 경우 향·색만 다른 시리즈는 추가 시험이 면제됩니다.

4

“신고 수수료가 비싸겠지”

신고 수수료는 0원입니다. 돈은 전부 시험비에서 나갑니다 — 섬유유연제 197만원, 세탁세제 105만원 수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면제의 「소량」 정량 기준(개수·kg)은 별도 고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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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요건 체크리스트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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