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로
관세율 찾기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대부분은 한중FTA로 관세가 0%가 됩니다. 전체 11,327개 품목번호 중 9,691개(85.6%)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갖고 있고, 그중 8,775개는 아예 0%입니다. 기본세율 평균이 9.2%인 걸 감안하면 물건값의 8% 안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장이나 수출자에게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한중FTA는 기관발급이라 중국 해관 또는 CCPIT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서식과 기재 내용이 틀리면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발주를 다 끝내고 물건이 배에 실린 다음에야 "원산지증명서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공장이 발급 자격이 없거나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8% 아끼려던 게 통관 지연으로 더 큰 손해가 됩니다. 발주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0%가 아니어도 확인할 값어치는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같은 가방류인데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만 1.6%가 붙는 식으로 갈립니다. 재질 한 끗 차이로 HS코드가 바뀌고 세율이 바뀝니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 상품분류 번호입니다. 앞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이고, 뒤는 나라마다 더 쪼갭니다.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쓰고 이걸 HSK라고 부릅니다.

9615.90.1000(머리핀)을 예로 들면 — 앞 96이 류(부류), 9615가 호, 9615.90이 소호까지가 국제 공통이고, 뒤 1000이 한국이 따로 붙인 자리입니다. 수입신고에는 10자리 전부가 필요합니다.

세율은 한 품목에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기본세율(관세법이 정한 것), WTO 양허세율(협정 상한), FTA 협정세율(원산지증명서가 있을 때)이 각각 다르고, 그중 낮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가방류가 기본 8%인데 WTO양허가 16%로 더 높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 양허세율은 상한선이라 실제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품목분류는 생각보다 다툼이 많습니다.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애매한 물건이면 미리 심사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고, 저희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