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하가 쓰는 물건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군은 법이 6종이나 겹칩니다 — 위생용품법·약사법·식물방역법·의료기기법·수입식품법까지.
⛔ 이건 먼저 확인하고 발주하십시오
인증비가 물건값을 넘는 일이 흔한 품목군입니다. 유모차 1,166,000원 · 어린이 자전거 1,548,000원 · 보행기 849,000원 · 이단침대 1,314,000원 — 전부 모델당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판매중개 자체가 금지(제30조)라 전안법 같은 특례가 없습니다. 소량 다품종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9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 법령 | 필요 서류 | 요건확인기관 | 해당 세번 |
|---|---|---|---|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8개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외 4곳 | 2개 |
| 약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2개 |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1개 |
| 의료기기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1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HS 세번 | 품목 | 확인법령 | 필요 서류 |
|---|---|---|---|
3924.90-9000 | 기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위생용품 |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수입승인서 |
6307.90-9000 | 기타 방직용 제품 | 식물방역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식물검역증명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8715.00-00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
9619.00-101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109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수입승인서 |
9619.00-200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400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901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9619.00-9090 | 기저귀류 등 위생용품 (생리대는 의약외품·약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KCL 공표 기준이며 전부 모델·색상·재질당입니다.
| 품목 | 시험비 | 단계 |
|---|---|---|
| 카시트 | 별도 견적 | 안전인증 (45일 + 공장심사) |
| 유모차 | 1,166,000원 | 안전확인 |
| 보행기 | 849,000원 | 안전확인 |
| 어린이 자전거 | 1,548,000원 | 안전확인 |
| 이단침대 | 1,314,000원 | 안전확인 |
| 유아용 섬유제품 | 항목 합산 | 안전확인 · 색상·재질 추가 시 70% 가산 |
카시트는 안전인증이라 중국 공장 실사가 필요합니다. 처리 45일에 국외 공장심사 600,000원 + 출장비까지 붙습니다. 이우 소규모 공장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팔면 인증이 필요 없다”
어린이제품은 판매중개·구매대행 자체가 금지(제30조)입니다. 전안법의 구매대행 특례를 여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 EN71 성적서가 있다”
KC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공통안전기준으로 시험 항목이 다릅니다.
“샘플 몇 개는 면제”
이 법에는 수량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면제는 연구개발·수출·전시 등 사유로만 되고 통관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른 품목군도 보기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카시트(안전인증) 시험비의 공개 정액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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