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화장품법 표준통관예정보고)

서류 발급 자체는 싸고 빠릅니다(재수입 1영업일, 5품목 1만원). 문제는 그 앞단입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법이 걸리는 품목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17개, 품목군으로는 2개입니다.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3304.91 가루분(파우더)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 3305.10 샴푸 3305.90 기타 두발용 제품 3307.20 데오도런트·발한억제제 3307.90 기타 화장·세면용 제품 3401.11 화장용 비누 3401.19 기타 비누(고형) 3401.30 피부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식 창구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 화장품 수입 FAQwww.kpta.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무엇이 화장품인가 —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색조·헤어·바디·네일은 당연히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던 품목들이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 염모제·탈염탈색제·제모제 →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
•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 (그전에는 공산품)
• 벌크(원료 상태)는 「화장품 원료(1AR)」로 별도 분류

화장비누가 공산품이던 시절의 정보를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화장품이라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체청결용 물휴지는 일반 소비자용이면 화장품법, 식품접객업소용 포장 물티슈면 위생용품법, 구강청결용이면 약사법(의약외품)입니다. 같은 물티슈인데 셋으로 갈립니다.

최초 수입 —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자체는 온라인으로 되지만, 최초 수입 시에는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조증명서
• 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 BSE 서류 — 반환되지 않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고 온라인이 안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이 서류를 공증받아 국제우편으로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발주와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물건이 도착했는데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서 버립니다.

면제 · 개인 자가사용

견본용·소비자조사용·연구시험용은 요건확인 면제 대상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약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식약처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인 자가사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향수 60ml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화장품의 개수 기준은 없습니다 → 세관장 판단입니다. 「몇 개까지 괜찮다」는 확정된 기준이 없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통관되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분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흔히 쓰는 성분이 한국에서 금지·제한 성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은 됐는데 성분이 걸려 판매를 못 하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중국 CE·FDA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관에 쓰이는 것은 공증된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BSE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