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7개에 법령이 9종 — 이 사이트에서 세번당 법령 밀도가 가장 높은 품목군입니다. 사료·간식·장난감·의류·미용기기가 전부 다른 법에 걸립니다.
⛔ 이건 먼저 확인하고 발주하십시오
“반려동물용품”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간식은 사료관리법, 가죽·모피는 야생생물보호법(CITES), 목재·라탄은 식물방역법, 축산물 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전기 미용기기는 전안법 — 물건마다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품목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7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 법령 | 필요 서류 | 요건확인기관 | 해당 세번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3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외 5곳 | 2개 |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2개 |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개 |
| 사료관리법 | 사료수입신고필증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 2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2개 |
| 의료기기법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1개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외 4곳 | 1개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곳 | 1개 |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HS 세번 | 품목 | 확인법령 | 필요 서류 |
|---|---|---|---|
2309.10-1000 | 개·고양이용 사료 |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료수입신고필증 동물검역증명서 |
2309.10-2000 | 개·고양이용 사료 |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료수입신고필증 동물검역증명서 |
3926.90-900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4201.00-2000 | 동물용 마구·용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4201.00-9000 | 동물용 마구·용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6307.90-9000 | 기타 방직용 제품 | 식물방역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식물검역증명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9603.90-0000 | 기타 브러시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식물검역증명서 |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축산물 원료와 CITES입니다. 중국산 축산물 원료가 든 간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반입 자체가 막힐 수 있고, 가죽·뼈 제품이 CITES 종이면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해 실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발주 전에 원료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이 품목군에서 진입이 가장 쉬운 것은 원료가 단순한 비(非)식품·비(非)전기 제품입니다 — 플라스틱·실리콘 장난감, 폴리에스터 의류, 방석·쿠션류입니다.
반대로 간식·가죽·전기 미용기기는 첫 품목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부처의 별도 등록이 필요하고,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용”이라고 표기해도 어린이제품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아·아동이 함께 쓸 수 있는 형태면 만 13세 이하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은 규제가 느슨하겠지”
세번 7개에 법령이 9종으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물건마다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중국산 간식도 그냥 들여오면 되겠지”
사료관리법 등록이 필요하고, 축산물 원료가 들어 있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죽 장난감은 그냥 가죽이잖아”
CITES 종이면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물의 가죽·뼈인지 확인하십시오.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른 품목군도 보기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사료관리법 등록 절차·수수료와 CITES 허가 실무는 이번 조사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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