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이라고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로 정해집니다. 차량용 충전기는 전안법, 블랙박스는 전파법, 차량용 텀블러는 수입식품법입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차량용 충전기가 이 품목군의 함정입니다. 충전기(어댑터)는 전안법 「안전인증」 대상이라 45일 + 중국 공장 실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블랙박스·차량용 방향제 같은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물건별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1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 법령 | 필요 서류 | 요건확인기관 | 해당 세번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곳 | 1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
| 위생용품관리법 | 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HS 세번 | 품목 | 확인법령 | 필요 서류 |
|---|---|---|---|
3926.90-900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승인서 |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차량용 방향제를 조심하십시오.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이라 국내에서만 시험이 가능하고, 비분사형 315,000원 · 분사형 585,000원에 실무 총 6~10주가 걸립니다. 시즌 상품이면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방향제는 향 종류를 여러 개 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는 파생제품 제도가 있어, 대표제품 1건을 시험하면 용도·제형·규제물질이 같은 향·색 변형은 추가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법에만 있는 구제책입니다. 향 5종을 각각 시험하면 150만원이 넘지만, 파생제품으로 처리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할 때 파생제품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차량용 충전기는 작은 물건이니 간단하겠지”
충전기는 전안법 안전인증입니다. 45일 + 중국 공장 실사가 필요합니다.
“방향제는 그냥 향이잖아”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이고 국내에서만 시험 가능하며 총 6~10주가 걸립니다.
“향 종류마다 다 시험해야 하나”
파생제품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제품 1건 시험으로 향·색 변형을 묶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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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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