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 들어간 물건이면 반드시 걸립니다. 이 사이트 8개 법령 중 면제 수량이 조문에 명확히 적힌 유일한 법인데, 바로 그 때문에 「1대까지 면제」를 오해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 인증이 붙습니다 —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법인·사업자 명의는 1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호인정(MRA) 미체결국이라 중국 시험소 성적서가 전면 무효입니다 — 한국 지정시험기관에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관세청 자료에서 이 법령이 확인된 세번은 48개, 품목군으로는 9개입니다.
해당 품목군
확인된 HS 6단위
8467.21 전동 드릴 8467.29 기타 전동공구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60 입출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8509.40 식품 그라인더·믹서·주스기 8509.8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516.10 전기 온수기·가열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8516.32 기타 헤어용 전기기기 8516.40 전기 다리미 8516.60 전기 오븐·쿠커·레인지 8516.71 커피·차 메이커 8516.72 토스터 8516.79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8517.62 통신기기(수신·변환·송신) 8518.21 단일 스피커 8518.22 멀티 스피커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기 8539.31 형광램프 8543.70 기타 전기기기 9019.10 마사지기·심리요법기기 9403.50 침실용 목재 가구 9403.70 플라스틱제 가구 9403.82 대나무제 가구 9404.21 셀룰러 고무·플라스틱 매트리스 9404.29 기타 매트리스 9404.90 침구류(이불·베개 등) 9405.21 전기식 테이블·책상 램프 9405.41 태양광 발광 램프 9405.42 기타 LED 램프 9503.00 완구 9504.30 동전투입식 게임기 9504.90 기타 오락용품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행령 별표6의2 기준입니다. 다른 법에는 이런 수량 규정이 없으니 이 표를 다른 법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사유 | 수량 |
|---|---|
| 적합성평가·품질검사용 시험 | 10대 이하 |
| 연구·기술개발용 | 1,500대 이하 |
| 국내 시장조사용 견본품 | 3대 이하 |
| 개인 사용 목적 반입 (1년 내 판매 시 제외) | 1대 · 면제확인 신청 불요 |
법인 명의는 1대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셀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관하면서 “1대니까 괜찮겠지” 하면 막힙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제도개요」 페이지에 연구개발용이 100대로 적힌 곳이 있는데 구버전입니다. 현행은 시행령 별표6의2의 1,500대입니다.
고시 제5조③에 복합기기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모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적합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 적합인증 165,000원 · 5일 vs 적합등록 55,000원 · 즉시. 시험비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중국 공장에 물어보실 질문 — “이 제품에 들어간 블루투스/와이파이 모듈이 한국 적합인증을 이미 받은 모듈입니까? 모듈 인증번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MRA) 체결국이 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 5개국뿐이고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험소가 발행한 성적서는 전면 무효이고, 한국 지정시험기관에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한-EU FTA 경로가 있긴 하지만 원산지가 EU이고 EMC 항목에 한정됩니다. 중국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E·FCC 마크가 제품에 찍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크는 그 시장에서 팔았다는 뜻이지 한국 인증과 무관합니다.
사전통관 확인서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 중일 때 물건을 먼저 통관시키고, 교부일로부터 60일 안에 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일반 시험기간이 25일이라, 배가 도착한 뒤 시험을 시작하면 보세창고 체화료가 시험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 자금이 덜 묶입니다.
시험비는 「시험기관 지정·관리 고시」 별표3에 근거가 있지만 공개 정액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블루투스 RF 100~130만원(동작 모드마다 +60만원), EMC 100~180만원 선이라고 하나 반드시 시험기관 견적으로 확인하십시오.
“1대까지는 면제니까 샘플은 괜찮다”
법인·사업자 명의는 1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로 들여오시면 시험용 10대·시장조사 3대 같은 다른 사유를 써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용은 100대까지”
1,500대입니다. 100대는 국립전파연구원 제도개요 페이지의 구버전 수치입니다. 현행은 시행령 별표6의2의 1,500대입니다.
“중국에서 CE·FCC 받았으니 될 것이다”
중국은 상호인정 미체결국이라 중국 시험소 성적서가 전면 무효입니다. 한국 지정시험기관에서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험비 공개 정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 수수료는 정부24 게시치인데 시행령 별표14의3이 2024년 7월 23일 전문개정되어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재확인하십시오.
수집 2026-08-31 01:28:33 UTC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법령·수수료·면제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 사진과 대략적인 수량만 주시면 HS 후보·필요 요건·예상 인증비용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증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청 요건 데이터를 HS코드 단위로 4,602건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품목군 21개에 어느 법이 몇 건 걸리는지, 통관에 뭘 내야 하는지, 발주 전 확인 순서까지 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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