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스마트기기 수입요건

무선이 들어가면 전파법이 반드시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무선이라도 적합인증(165,000원·5일)이냐 적합등록(55,000원·즉시)이냐에 따라 비용이 세 배 차이 납니다.

이 품목군에 걸리는 법령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자료에서 13개 세번을 조회해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을 누르시면 비용·기간·면제·처벌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갑니다.

세번별로 무엇이 붙나

HS 코드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세번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세관과 관세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품목군에서 이런 세번에 이런 요건이 확인됐다」는 참고 자료로만 보십시오. 확실히 하시려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 없는 세번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API는 요건이 없는 세번과 존재하지 않는 세번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요건이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국 공장에 물어보실 세 가지

이 질문 세 개면 예산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 “이 제품에 들어간 블루투스/와이파이 모듈이 한국 적합인증을 받은 모듈입니까? 모듈 인증번호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있으면 완제품이 적합등록(55,000원·즉시)으로 갑니다.
• “IECEE CB 리포트 있습니까? 220V/60Hz 조건 포함돼 있습니까? 발행 3년 안 됐습니까?”
  → 전안법 KC의 제품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수출해서 KC·전파인증 받아본 적 있습니까?”
  → 있으면 시험 데이터를 받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E 있어요”는 답이 아닙니다. 그건 유럽에 팔았다는 뜻일 뿐 한국 인증과 무관합니다.

시험 중에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에는 사전통관 확인서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 중일 때 물건을 먼저 통관시키고 교부일로부터 60일 안에 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일반 시험기간이 25일이라, 배가 도착한 뒤 시험을 시작하면 보세창고 체화료가 시험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 자금이 덜 묶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파법 적합성평가에서 보십시오.

면제 수량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 명의는 1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군

한 번 인증 절차를 익혀두면 같은 법이 걸리는 다른 품목은 훨씬 수월합니다. 취급 품목을 넓히실 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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